"제대로 된 산업정책 내놓는 대선주자 없어"…산업경쟁력 포럼

반기업정서 조장정책만 난무
신산업 정책 구체성 떨어져


[ 박재원 기자 ]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집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이 안 보입니다.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경희대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6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9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선후보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모두 적극적이지만 산업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기업 부담을 높이는 공약이 다수 있고, 홍준표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대선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재벌 개혁은 자칫 반기업 정서를 키우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기본 경제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플랫폼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스타트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벤처를 정부가 지원해서 키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야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것을 하나도 진전시키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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