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로 기운 미국 연방대법원…고서치 대법관 인준 통과

[ 김현석 기자 ]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49·사진)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대법관에 오른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의 가세로 진보와 보수 4 대 4로 팽팽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로 기울게 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과반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이른바 ‘핵옵션’을 사용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핵옵션이란 의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걸 뜻한다.

상원은 고서치 인준안을 놓고 지난 몇 주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에 대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연방대법관 사망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온건 중도 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이 공화당 반대로 인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핵옵션 가동으로 고서치 후보자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고서치는 10일 취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돼온 미 연방대법원이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된다. 행정·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보수로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