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00일 계획 합의로…"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져"

[ 안혜원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의 서보익 연구원은 "오는 14일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한국도 환율조작국보다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써 수입개방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다. 한국은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며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있다.

다만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다 해도 미국과의 무역협상 여부가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은 여름 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들과 재협상(또는 현대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의 개별 협상을 병행한다면 그다음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 연구원은 재협상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미FTA 이후 한국과 미국은 양측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미국시장에서의 수입점유율이 한미FTA 발효 전인 2011년 2.57%에서 2016년 3.19%로 확대됐다"며 "미국 또한 한국시장에서 수출 및 수입점유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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