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중 정상회담이후 높아진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 정형석 기자 ] 미중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장이 기대했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체 마무리되었다.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공동 기자회견이나 별도의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양국 정상이 각종 현안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미중간 무역 마찰 해소, 중국의 대미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 각종 이슈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보복관세 등을 통한 강력한 무역제재를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 초라한 결과물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오직 시간만이 무역문제에 대해 말해줄 것” 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중 보복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발표될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간 통상갈등이 당장에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중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문이다.

경제 문제와 더불어 관심을 모았던 북한 핵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이 원칙론에만 합의함으로써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및 로스 상무장관 등 3명의 핵심 각료가 갖진 공동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가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간 협력이 어려우면 독자적인 대북 대응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후 높아지고 있는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측의 대북 강경기조를 감안할 때 사드 배치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중국측의 반발 역시 재차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입장에서 가을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사이클을 앞두고 있어 북한 핵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할 여지가 있어 미국측의 대북 제재에 참여할 여지가 있음은 한편으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미중간 통상 이슈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북한 핵이슈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확산될 여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 움직임도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트리플(주가, 채권,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분간 북한 핵 이슈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shpark@hi-ib.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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