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관련 "검찰이 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병우는 '무죄'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의 핸드폰 등 증거 압수수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이 형식적이며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감한 시기 검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된 걸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은 이어 "이제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할 것이며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인지 그리고 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지 알기쉽게 입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14분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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