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서 호평받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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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지 기자 ] “국가 간 노동 이동을 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이다.”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세계은행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세계은행은 13일 ‘아태지역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뛰어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 아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취업 기회를 크게 늘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각 나라의 모국어로 취업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와 이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불법체류와 채용비리, 인권유린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200만원 내에서 보상해 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장 외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해주는 상해보험 △귀국할 항공료를 적립해두는 귀국비용보험 △5년간의 퇴직금을 출국할 때 한꺼번에 받도록 한 출국만기보험 등 4개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필리핀 몽골 등 16개국에서 27만명의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직장을 잡았다.

세계은행은 “고용허가제는 4대 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유인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고용허가제가 호평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2011년 유엔은 ‘공공행정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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