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봉'은 월급쟁이 당신이었어…직장인 건보료 부담 15년새 3.7배로 커져

[ 이상열 기자 ] 직장인 한 명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15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보험료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5조2408억원에서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 직장인이 788만5452명에서 1576만157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보험료는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정도로 늘었다. 직장인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2003년 104만원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09년 210만원, 2012년 31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3조6154억원에서 2015년 8조1177억원으로 2.3배 규모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 규모로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료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였지만 2015년에는 6.5%로 90% 급등했다. 이에 비해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67% 오르는 데 머물렀다고 납세자연맹은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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