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진 가계·부유해진 기업'은 오류

한경연, 국민가처분소득 중 가계비중 2010년 이후 증가


[ 좌동욱 기자 ] 2010년을 기점으로 전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늘어난 데 비해 기업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개별 경제 주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 66.7%로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9.3%로 2.4%포인트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0년까지의 흐름과는 상반된 것이다.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0%에서 2010년 64.2%로 낮아졌으며,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2.7%에서 11.7%로 높아졌다. 소득 평균 증가율 역시 기업은 2006~2010년 21.4%에 달했지만 2011~2015년엔 -0.7%로 급락했다.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5.1%에서 4.9%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간 탓에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임금·배당금 확대 등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라고 강요하기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영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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