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연말까지 15％로 늘린다

정부가 현재 13.5％인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을 올해 안에 1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0.0％, 여성 교장·교감은 38.0％까지 각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공직·교직·공공기관 등 7개 분야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여성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12년 9.3％에서 지난해 13.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25.7％에서 37.8％로, 여성 교장·교감은 24.6％에서 37.3％로 증가했다.

2012년 11.5％이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17.2％까지 높아졌다. 올해 목표치는 18.8％다.

군과 경찰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군 간부는 2012년 5.8％에서 지난해 7.1％로 늘었다. 일반 여경과 해양경찰 여경도 지난해 각각 10.6％, 10.8％를 기록해 올해 목표치(10.0％)를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의사결정 지위로 진출하는 여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민간을 포함한 각국 여성 관리직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1％에 크게 못 미쳤다.

공공부문에서도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을 찾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5％로 여군 간부보다 적었다.

여가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고, 새로 생기는 정부위원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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