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와 난임진료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룸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다”며 임신·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태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임신 1회당 50만원(쌍둥이는 90만원)이 지급된다. 안 후보 측은 이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쌍둥이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마음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다며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난임진료비 지원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관 아기시술 비용이 최대 500만원인 것을 감안해 가구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입원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현행 5%인 제왕절개의 법정 본인 부담금을 없애고, 임신과 관련한 입원 때도 본인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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