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국경조정세 도입 안해도 1조달러 조달 가능"

성장률 높아지면 세수 늘어…트럼프케어 좌초로 세제개편 지연


[ 이상은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오는 8월까지 법인세제 개편을 마치겠다는 초기 구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주장한 국경조정세(BAT)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 장관은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이 미뤄진 원인으로 ‘건강보험 개혁(트럼프케어) 불발’을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법)를 폐지해 관련 지출을 줄여 법인세제 변화로 인한 일시적 세수 감소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공화당 상원에선 수입기업과 저소득층 부담을 키우는 공화당 하원의 국경조정세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라이언 의장 등은 국경조정세를 도입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꼭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1조달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연 1.8% 성장률일 때에 비해 연 3% 성장률을 달성하면 깜짝 놀랄 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 시나리오에 따라 2조달러 추가 세수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를 완전히 선택지에서 배제한 건 아니라면서도 그건 “재무부가 검증한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해 달러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므누신 장관은 이 발언의 의미를 희석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강세는 좋은 일”이라며 “자신감의 발현이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단기적인 달러 강세로 수출이 타격받는 것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