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묵인한 책임…북한 통제할 때까지 중국 제재해야"

인터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핵무장 고수땐 군사적 대응 직면할 것"


[ 홍윤정 기자 ] 중국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통제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년 2월~2008년 6월·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책임이 100% 있다”며 “그런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책임을 다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도 비난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착오를 한 중국이 그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방어비 분담과 관련해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적어도 절반씩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런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불편했던 관계도 공개했다. 그는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된 관계였다”며 “한국에서 미군이 떠날 것을 요청한다면 미국은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종식할 것임을 당시 노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다음달 7~1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에 참석한다. ‘경제적 자유: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엔 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총집결한다. 그는 ‘한국의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