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고용·미국산 구입'…트럼프 또 '미국 우선' 행정명령

외국인 전문직 비자 요건 강화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장에서 미국 물품구매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동시 발동했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발언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시(市)에 있는 공구제조업체 ‘스냅-온’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부족한 전문직 인력을 해외에서 끌어오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다. 매년 해외에서 8만5000명의 인력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값싼 해외 노동력을 우선 채용하다 보니 미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행정명령에는 H-1B 비자 발급을 1~2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그동안 서류미비 해외인력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해온 기업은 해외 인력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미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각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산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8370억달러 규모의 정부 물품구매 입찰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외국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기업은 4조4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정부 구매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협정으로 인해 미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