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신 검사 후보자 '변시' 불합격에 첫 탈락

변시 합격률 급락 유탄


[ 김주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최종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으로 검사 임명 후보자가 낙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사 임용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로스쿨 출신 A씨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검사 임용 대상자에서 빠졌다. 검사 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검사 임용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임 검사 임용을 위한 전형 절차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발표표현역량·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평가, 심층면접 등을 거쳐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검사 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매년 50여명의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고 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신임 검사 전원을 로스쿨 출신으로 충당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 검찰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87.3%에서 올해 51.2%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법무부가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불합격으로 최종 임용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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