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성과내기' 속도전…"26일 세제개편 발표"

감세·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트럼프케어 입법 재추진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29일 취임 100일 기념일을 앞두고 규제 완화와 감세·건강보험개혁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 개편 및 감세안이 26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세제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비(非)과세 감면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감세안에는 기업뿐 아니라 중산층,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안도 들어간다. 논란이 되는 국경조정세 도입 방안은 포함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감세안만 발표하고 세수 확대에 관한 국경조정세 도입 방안 등을 미루면 취임 100일을 앞두고 홍보용으로 졸속 발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건강보험개혁법안(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지난달 말 대체 입법(트럼프케어)을 추진했으나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강세력의 반대에 밀려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1일 금융규제 완화에 관한 행정명령 1건과 행정각서 2건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 및 대안을 180일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각서에는 금융당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청산·업무정지 등 권한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고립·불(不)개입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시리아 공습 등을 통해 국제·개입주의 정책기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