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미세먼지 심할 땐 석탄 발전량 제한 검토"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2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원믹스란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전면 폐지한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성능 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11%로 높이는 목표 시한은 기존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적정 규모는 충분한 공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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