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편안 발표] 200단어 발표문에 숫자는 단 7개…아직은 '물음표' 많은 미국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가 관건

10년간 세수 7조달러 감소
재정적자 메울 구체안 없어


[ 이심기 기자 ] 투자은행(IB) JP모간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의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망선고를 내렸다. 언론을 통해 유출된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핵심 내용도 빠져 있어 매우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역시 내실이 부족했다. 이날 재무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자료는 200단어에 그쳤으며 그중 수치로 표시된 것은 7개에 불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물음표’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7조달러(약 8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지에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DC의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위원회’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미국 세수가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500조원) 줄어들 것이라며 ‘값비싼’ 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확대 등을 더하면 세수 감소가 7조달러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감세를 통해) 연 3%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100석 중 의결정족수인 6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은 52석에 불과하다.

과반으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예산조정안’ 형태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 경우 향후 10년간 세수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소득세 감면이 변호사 등 ‘가진 자’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도 세제개편안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적용하는 감세 혜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오전 상승분을 반납, 혼조세로 마감했다. 중소기업 위주의 러셀2000지수만 0.59% 상승한 1419.43을 기록해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와 S&P500지수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며 최고가 경신에 실패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