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 "중소기업부 설치 등 선거 전에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

중소기업학회 '중기 공약 평가 심포지엄'

과거와 공약 내용 엇비슷…구체적 실행방안 내놓아야
근로시간 단축 따른 비용 상승 대책도 시급


[ 문혜정 기자 ]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행 로드맵이나 재원 마련 등 세부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대선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행사는 정치 관여 행위 금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신해 정책자문단 그룹인 중소기업학회가 열어 사실상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및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일자리 창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별 공약 검증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한국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더니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안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대선 때도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행된 적은 없다”며 “선거 전에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 영역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공정위의 조직 확대와 위상 강화만 언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치중해온 공정위가 경제 검찰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의 공약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공공과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며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과 다소 거리가 먼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한국 경제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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