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10억달러' 요구한 트럼프…외교부 "통보 없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부담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우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 발언은 자칫 한미간 '이면 대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비롯해 각급의 한미간 접촉 전반에 있어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를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약정에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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