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트럼프의 '폭탄 발언'] "내년 방위비 협상 염두에 둔 발언"

'사드 10억달러' 본심은…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외교부 "통보 받은 적 없다"


[ 이미아 기자 ]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10억달러 부담’ 발언에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신 인터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말한 사실을 한국에 전했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인터뷰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 어떤 사실도 정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또 “SOFA에 따른 한·미 간 합의 내용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부담금 증가 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금 비율 현황을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또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0.016%)보다 높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해 말한 내용 중 구체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10억달러란 숫자도 상징적으로 던져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내년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언어적 협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