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 옮기면 협상력 강화"VS"또 조직 바꾸면 대응력 떨어져"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게…독립기구화 바람직 주장도


[ 김일규 / 오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다시 넘기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통상 이슈는 산업 논리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편다.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외교안보 거버넌스 포럼’에서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통상 부문에서 외교적 협상력이 요구된다”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은 산업 논리로만 풀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옮겨간 뒤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외교통상부 시절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이었는데 산업부로 이관된 뒤에는 차관보(1급)로 떨어져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했다.

통상 조직이 외교부로 옮겨가면 외교부 재외 공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찬성 측 논리다.

반론도 있다. 미국, 중국 등의 무역 관련 압박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직 체계를 또 바꿀 경우 대응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옮기면 인수인계에만 또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경기 중 선수를 바꾸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통상조직을 산업부나 외교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통상정책에 반영돼 중국과 낮은 수준의 FTA를 맺었고, 결국 사드 보복으로 연결됐다”며 “정치적 고려를 통상에 반영할 수 없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통상조직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통상조직인 무역대표부(USTR)가 이런 사례다.

하지만 통상 협상에서 미국은 ‘공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직이 유리하지만 한국은 ‘수비’하는 쪽이어서 독립조직보다는 부처 내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일규/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