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존 합의 벗어난 것"
심상정 "사드, 도로 가져가라"
[ 배정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대선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 대선후보 캠프는 긴급 논평을 통해 협상을 이끈 정부와 미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대변인은 28일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자유한국당과 국방부는 사드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야간에 기습작전하듯 한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사드 배치 비용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 캠프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사드 배치 운영과 유지 비용은 당초 한·미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는 미국의 사드 배치비용 청구와 관련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홍 후보 캠프의 김명연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기존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30만㎡의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홍대입구역 유세연설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고 성토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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