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에 정례적 배치"

북핵 위협 대응…양국 합의 "모든 억제능력으로 한국 방어"


[ 정인설 기자 ] 한·미 당국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서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무기는 작전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나 산업시설 같은 목표를 공격하는 데 쓴다. 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대표적 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서 미국 측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진) 배치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슈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설치됐다.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가 열린다.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