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 문재인 "사드,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안철수 "우리가 10억달러 왜 내나"

5차 TV토론 : '사드 10억달러 청구' 설전


[ 서정환 기자 ] 28일 다섯 번째 TV토론은 경제분야 주제로 열렸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 걱정이 커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달러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가 됐다”며 “10억달러면 1조1000억원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때문에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며 동의를 구하자 문 후보는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을 의회 승인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10억달러를 내더라도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한국)가 (10억달러를) 부담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가) 사드 배치를 무조건 찬성한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라며 “이제 (사드) 비용 부담 주장도 나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카드가 없어져 대미(對美) 협상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한·미 FTA) 협상 문제도 완전히 지나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아직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이미 안 내기로 합의됐고 만약 1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사오면 되지 뭐하러 빌리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것은 문 후보가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도 부지 제공 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