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과실 따먹기 안된다"…EU, 브렉시트 협상 원칙 고수

[ 이상은 기자 ] ‘영국은 위자료로 600억유로(약 75조원)를 내라.’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의가 시작된 지 몇분 만에 가이드라인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정상들은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처럼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등의 권리·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유리한 것만 골라 취하는 ‘체리피킹’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선 것이다. 또 영국이 회원국일 때 약속한 EU 분담금 기여분을 모두 내야 한다며 600억유로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EU 정상들은 북아일랜드 주민이 투표를 통해 아일랜드와 합치겠다고 밝히면 북아일랜드는 EU 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1998년 북아일랜드의 무장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가 협의한 ‘굿프라이데이협약’에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주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최고책임자와 저녁을 같이하며 2019년 이전에 완전한 무역협상이 성사돼야만 브렉시트 위자료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메이 총리의 뜻을 전하자 2019년 3월을 ‘초기 협상 시한’ 수준으로 생각하던 EU 정상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8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도 EU에서 호의적인 협상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환상’에 여전히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