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 청와대 "美부담 기존합의 유효"

청와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취재진에 발송한 국가안보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가 사드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 안보실장과 통화 이후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사드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 신경전과 해석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사드 약정서에 근거해 사드 유지 및 운용 비용의 미국 부담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국 측은 사드까지 포함해 향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어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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