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법보다 행정지도가 더 무섭다"

재계, 문재인 재벌개혁 발언에 초긴장
'을지로위원회' 가동땐 큰 부담


[ 좌동욱 기자 ] 기업들은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벌개혁’ 등의 공약이 법이나 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지 않고 행정부의 지도·감독권 등을 통해 규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1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대표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현재 중소기업청) 등으로 이뤄지는 범정부 기구다. 정부 부처들이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독점하는 정보들만 공유하더라도 재벌들을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한다”거나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도 행정력 동원을 시사하는 언사로 꼽힌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4대 그룹으로 타깃을 좁혀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면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군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산이다.

상당수의 노동관련 공약 이행과 지역간·계층간 갈등도 정부 내 공적 조정기구나 법률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기업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 같은 조직은 대중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법과 제도의 경계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국회와 정부 내 공식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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