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1호 공약 내건 문재인 당선땐 MB정부 비리까지 조사할 듯

적폐청산 특조위 설치
국정농단 보충 조사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의 공약 1호는 ‘적폐청산’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비(非)영남권 총리 기용을 약속하는 등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공약집에서는 ‘촛불 혁명의 완성’을 1순위로 내세웠다.

문 후보가 촛불 혁명 완성의 일환으로 밝힌 첫 번째 공약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이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 및 보충 조사하기로 했다. 부정축재 재산은 국가 귀속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겨냥했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도 세워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뇌물 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로 규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를 공약했다. 문화 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문 후보는 규정했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화를 금지할 계획이다. 입시·사학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비리는 처벌 수준을 이적죄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올리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즉시 퇴출시킨다. 문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보고 관련 공직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