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걱정되면 기업 겁주는 공약부터 없애라

대선 D-6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우선주의’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아 연 3%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감세안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비판론자들을 향해 “3% 성장을 달성하면 수조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작업에 정부가 앞장선 미국의 모습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한국에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 의욕을 꺾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보호’와 ‘육성’ 대상이라는 중소기업들까지 발을 동동 구를 정도다. 대기업들은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 제한에 초점을 맞춘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이뤄지면 급증할 비용을 감내할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초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의 경기 상승 흐름을 반영하더라도 최고 연 2.8% 정도다. 미 정부가 ‘트럼프노믹스’를 통해 3% 성장을 달성하면 한·미 간 경제성장률이 역전될 판이다.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족쇄를 푼다면 강력한 성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성장률 목표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공공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을 겁주는 공약부터 없애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