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년간 110만개 해외로…국내 유입은 7만개 불과

대한상의 보고서

"미국·일본·독일처럼 규제 풀어 기업 투자유치 늘려야"


[ 좌동욱 기자 ]
지난 10년 동안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일자리가 109만2000개 늘어날 때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2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늘어난 국내 기업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늘어난 외국 기업의 일자리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현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3000개에서 2015년 162만5000개로 109만200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9만9000개에서 27만1000개로 7만2000개 증가했다. 국내로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 비율이 2005년 2.5배 수준에서 2015년에 6배로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64억달러(약 52조5000억원)로 세계 37위에 그쳤다.

국내 일자리나 투자가 크게 늘지 않는 배경에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한 개를 만들 때 두 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달엔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는 파괴적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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