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예측 실패가 주원인
민간발전사 3곳 영업익 '반토막'
[ 김보형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LNG 발전소가 가동률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보조금 인상과 함께 발전비용이 싼 전기부터 매입하는 현행 전력 수급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NG 발전소 가동률은 지난해 38.8%까지 떨어졌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13년 6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LNG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발전단가가 저렴한 순서대로 전력을 사들여서다. 발전비용이 싼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률이 높지만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가동이 중단될 때가 많다. LNG 발전비용은 1㎾h(킬로와트시)당 75원 수준으로 석탄(35원)의 두 배를 웃돈다. 발전 원료에 붙는 세금 탓이다. 발전용 LNG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등 세금은 ㎏당 89원으로 석탄 발전용 유연탄(30원)의 세 배에 가깝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아예 세금이 없다.
LNG 발전소 가동률 저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GS EPS, SK E&S 등 민간 발전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개별기준) 합계액은 1493억원으로 2015년(3037억원)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도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떨어뜨린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 후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LNG 발전소 건설을 장려했다.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에 그치고 미세먼지 원인인 황산화물(SOx)이 배출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민간 발전사가 운영하는 LNG 발전소 20개 중 13개가 2011년 이후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0년까지 10% 수준이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작년엔 2.8%로 떨어졌다. 올해도 전력 공급량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LNG 발전소 가동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LNG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본 판매가격에 얹어 주는 보조금(기준 용량요금, CP)을 ㎾h당 9.8~9.9원에서 11~15원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력 구매도 발전 비용이 낮은 순서만 따지지 말고,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감안하면 석탄 발전비용은 LNG의 34배를 웃돈다”며 “LNG 발전용 원료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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