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 위한 '어린이날 꿈보따리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아이들이 웃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웃는다는 철학에서 임신과 출산, 초기 육아기간에 집중적인 복지투자를 실시하겠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나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가 어린이와 약속한 공약방향은 △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보호체계 강화 △ 미래희망저축제도·아동수당도입 등을 통한 아동빈곤 해소 △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지원 강화 등이다.
4대 정책 목표 가운데 특징적인 보건의료분야 안심(安心)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세대인 아동의 공평한 출발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 및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 아동 수당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가구 만0~1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현행 저소득층 장애아동 양육수당(0~2세: 20만원, 3세~7세: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수당(0~12세 미만: 10만원) 등은 아동수당의 부가급여 형태로 유지할 것이다.
2.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하여 현행 11%인 국공립어 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20%이상 확대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전국 초등학교에 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것이다. 공립 유치원에 원장제도를 도입해 학교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두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내실화하여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정성껏 보살필 것이다.
3.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5%로 인하할 것이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파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중 하나인 입원진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아청소년 입원 본인부담율 인하로 인한 연간 소요재정은 약 1,06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4.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이 일정액 저축시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빈곤대물림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0~17세, 약 3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12~17세, 약 4만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아동빈곤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디딤씨앗통장의 적용대상을 늘려 중위소득 60%(약 110만명)까지 확대하고 매칭금액도 현재의 4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매년 4만원 적립시 18년 만기 해지금액은 약 1,936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만기 후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주거비 등 청년기 자립기반에 활용토록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보통사람의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약대(springboard)로 기능하는 기회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정성이 미흡하고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일반가정에서의 환경성 질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 이용시설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과 미세먼지 측정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것이다.
6.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정보를 연계해 위기아동 가구를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정보 확대로 위기아동 사전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잠재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아동안전?복지수요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토록 하여 매년 4.5천명의 학대, 유기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것이다.
7.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정규수업 이후에 사교육 기관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학부모도 사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배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초등돌봄 전담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웃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8.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행기관을 확대(18곳→36곳)하여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발달지체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아동이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인지능력과 말하기 능력 향상 등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1/2이상을 연속 사용하도록 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장기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부모의 휴가를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아동 권리 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0.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국회 비준을 통해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입양사후관리센터 건립 등 입양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입양인 및 입양 부모를 위한 전용 공간 제공, 위기 입양인 긴급 구호 및 생활지원 등 입양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헤이그 국제입양아동 협약은 ‘95.5.1일 발효되어 미국?중국 등 98개국이 가입중이며, 우리나라는 ’13년 가입 서명하고 국회 비준 준비중에 있음. 주요 내용은 원가정 보호 강조,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 국가간 아동입양 표준 제시와 절차 인증 상호 보장 등임
안 후보는 "극심한 정치 불신 속에서 무엇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공약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공허한 약속보다는 도전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아동투자의 리턴(return)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극적이고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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