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기로에 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문재인·안철수·심상정 "재검토·폐지" 홍준표·유승민 "유지해야"

'성과연봉제 모범생' 예보마저…노조, 대선 틈타 "도입 철회"


[ 황정수 기자 ]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 또는 재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공기업 노조도 ‘도입 철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연공서열 바탕 보수 체계를 민간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당선 시 즉각 폐지’, 안 후보는 ‘노사 협의 없이 도입된 경우 재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선 후보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움직임에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 노조는 돌연 도입 철회를 외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예금보험공사다. 예보는 작년 4월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금융당국에서 ‘모범생’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곳이다. 예보 노조는 지난달 “작년 합의는 상급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경제 논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근로자 간 부당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찬성했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성과연봉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돼야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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