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새 대통령 마크롱, 유권자 사로잡은 '친기업·친EU' 정책은?

출구조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선서 승리"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39)은 친기업, 친EU(유럽연합), 자유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지지를 얻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행보와는 대비되는 입장이다.

마크롱은 기존 블루칼라 중심이었던 사회당에서 나와 중도정당인 앙마르슈(En Marche·전진)를 직접 창당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탈(脫)규제와 노동유연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적인 프랑스의 사회주의적 가치에 반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의 환경 속에서 마크롱의 '개혁'을 선택했다.

마크롱의 주요 대선 정책은 경제장관 시절 발의했던 ‘마크롱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마크롱법은 2014년 마크롱이 경제산업부 장관직 당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책이었다.

당시 사회당인 정부를 친기업 성향으로 조정하는 정책이었다. 가령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요일 영업 및 야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 국민들과 의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인 파업 사태가 발생했지만 마크롱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여당인 사회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했다. 마크롱법은 수정을 거쳐 결국 통과됐다.

마크롱이 이번에 내세운 정책도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친복지 정책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현행 33.3%인 법인세를 EU 평균인 25%까지 인하하는 감세 정책과 함께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골자다.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마크롱의 승리를 두고 '프랑스의 EU탈퇴 반대'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마크롱이 친EU, EU잔류를 꾸준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 별도의 예산을 주고 재무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EU 잔류는 물론 EU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크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약속에 따라 202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의 근간에 나토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유럽 공동의 국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크롱은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가 EU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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