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내각 구성'

새 총리·장관 임명 두 달 걸려
전 정권 장관과 국정운영 해야
자문위+실세 차관 내세울 듯


[ 황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내각 구성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인준을 통과한 ‘정식’ 국무총리만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수위 기간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조각(組閣) 방정식이 과거보다 복잡해진 만큼 문재인 정부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내각을 구성하는 데만 짧아도 두 달 이상 걸린 공산이 크다. 과거 정상적인 대선을 통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총리 지명 후 초대 내각 구성까진 평균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이 기간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열 수 없다.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인수위 기능을 대신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자문위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등 핵심 업무는 자문위 중심으로 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 실세 차관을 임명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관가의 이목은 ‘실세 차관’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다만 차관들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동거 체제’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내각은 새 정부 첫날인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심은 사표 수리 여부다. 특히 황교안 총리의 경우 새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차기 내각 구성 때까지 유임시킬지는 미지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