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대입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외국어고·국제고 사라진다

J노믹스 해부 - 교육 정책

중학교 일제고사도 폐지
'반값 등록금' 현실성엔 의문


[ 박동휘/김봉구 기자 ] ‘문재인 시대’ 교육 정책의 핵심은 제도의 단순화다. 현재 중3 학생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목고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문캠프 측 설명이다. 잦은 제도 변화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대입 제도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제를 포함한 실행 계획안을 오는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사, 영어에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수학 점수가 91~100점인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점수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수능 결과에 따라 학생 간 실력을 변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시 소멸론이 나오는 이유다.

수시 전형도 간소화한다. 논술·특기자전형이 없어지고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만 남기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수능전형이 주요 대학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전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학교 일제고사도 폐지한다. 일제고사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학교별로 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교장·교사 평가제로도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도 활용된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다. 2000여개 전국 고교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 중 외고와 국제고는 없어지고, 과학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만 남게 된다. 외고 등은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서울·경기지역 입시 경쟁률이 1.3 대 1 수준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복지 확대 역시 ‘문재인 교육’의 핵심이다. 대학등록금을 더 인하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학들이 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밖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교육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교육부 기능은 대폭 축소돼 초·중등 교육 분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관될 예정이다. 어떤 기능을 넘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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