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 정부, 자본시장 규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 채선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필수"라며 "규제 체계를 현행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첫째 조건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꼽은 것이다.

금투협은 먼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국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은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국내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ISA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은행 및 증권사 등 33개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ISA에 대해 소득 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금투협은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돼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협은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이러한 신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2300선을 돌파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 상승률(2.3%)은 2015년 9월9일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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