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융공약' 열공 나선 금융위·금감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 실행 방안 검토
성과연봉제 정책방향 수정 작업도 착수할 듯


[ 이태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이 공약집을 정밀 분석하는 등 대통령 금융정책 ‘열공’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주요 대선후보별 공약에 맞춰 정은보 부위원장 주도로 정책과제 발굴 작업을 벌여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있는 만큼 연초 업무계획에 담았던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문 대통령의 핵심 금융공약인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연 27.9%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부업 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대선 기간에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정부 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부 정책 방향 수정도 검토 중이다. 성과연봉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기존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은행권에 확산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친(親)노동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도 새 정부 공약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진웅섭 원장과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 중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