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에 50조 투입...공공임대 연 17만가구 공급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돋보기


[ 선한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서민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진행지가 아닌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노후 주거지의 주택을 단지 단위로 개량·재건축하고, 마을에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에만 10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기존 예산(1500억원)의 66배가 넘는 액수다. 이 중 2조원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공약했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서다. 연 10만700가구 수준이던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한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 리모델링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하는 주택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소형 주택 30만실 공약도 내놨다.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해 청년주택 20만실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대학 기숙사를 5만실씩 확대 공급하는 내용이다.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들고 나왔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오는 7월을 기한으로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당장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초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공약집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전·월세상한제는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셋값 급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많다. 야당과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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