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J노믹스의 핵심은 '회복탄력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추진위 2차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통합정부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회복탄력성’에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소득 3만달러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개토론 내용과 1차 토론 내용은 5월 중 책자로 만들어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발제를 맡은 임채원 연구위원은 “회복탄력성이란 시민·이익·종교단체를 포함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 정부가 5년간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하면 2019년부터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제이(J)커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커브효과는 외환 평가 절하 시 국제수지가 일시 악화되다가 급격히 개선되는 효과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도 여기서 따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2035년까지 UN 사무국 유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분산 △대체에너지를 통한 경제구조 다양화 △남북통일을 통한 국토확대 등도 논의했다. 집권초기 개헌을 통해 서울의 정치·군사적 기능을 세종시와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선기간 경쟁한 각 당 후보들의 ‘공통공약’과 ‘갈등공약’을 추려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국정 동력을 얻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수용해서 갈등해소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