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정책실장 부활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연상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정책실장을 부활한다. 또 외교안보수석 직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4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 3건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현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둔다. ‘일자리 수석’과 ‘사회혁신수석’은 신설되는 자리다.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이 바뀐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을 철학을 적극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수행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한다.

이 같은 청와대 직제 개편은 얼핏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연상케한다. 정책실장 부활 때문이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자리다. 정책실장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과 같은 장관급 직급이다. 대통령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되다 박근혜 정부서 없어졌다. 대신 정책조정수석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서 인사수석에 처음으로 여성이 기용되면서 인사수석 자리도 주목을 받았다. 인사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자리다. 이명박 정부서 사라졌다 2014년 박근혜 정부서 부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물론 이번 청와대 직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는 많이 다르다. 당시 청와대에는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없었다. 대신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장부서 신설된 자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 정책공약을 이행할 주택도시비서관과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신설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따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국가 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키로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가 연상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만든 정책실장과 인사수석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남아있어서다. 노 대통령이 만든 정책실장과 인사수석 자리가 돌고돌아 다시 확고히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