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교육부는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등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제로 전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새 정부 출범 첫 교육정책으로 ‘검정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배제된다.

국정은 교과서 발행과 검증을 모두 국가가 맡는 시스템이다. 검정은 교과서 발행을 민간 출판사 등에 맡기고 교육부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검증하는 차이가 있다.

검정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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