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컴백…"보유세 오를까" 부동산시장 촉각

종부세 8·31대책 설계 주역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우려


[ 윤아영 기자 ]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2005년 8·31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는 선거기간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약집에서는 제외됐지만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김 교수가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자산 외에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고령층을 비롯해 임대사업자, 경매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아파트 한 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켜 거래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마다 부동산 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이 15조원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시장이 얼어붙으면 국가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거래가 냉각되면 경기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상징적인 규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실수요자인 서민 중심의 공급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전업 임대사업자와 전업 경매 투자자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전업 경매 투자자는 부동산을 여러 건 보유할 수밖에 없어 보유세 인상에 민감해 경매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책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 충격이 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주택, 토지)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주택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이 6억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낸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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