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입제도 단순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대학 특성에 따른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 12일 오후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분권화와 자치' 제하의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입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양성관 건국대 교수는 "우수 학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화할 경우 국·영·수 중심의 학력관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영·수 영역을 먼저 절대평가로 하고 선택과목 영역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수능시험의 100% 자격고사화, 고교 내신성적의 성취평가제 및 절대평가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흥미·적성에 기초한 다양한 집중 이수과정이나 학생 선택과목 등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대평가에서 우려되는 '점수 부풀리기' 등은 대학별고사 및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능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화 정책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강화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크게 약화하고 고교생 성적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이 강화되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의 노력을 통한 패자부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감 선거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보다 사회적 지명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교육감의 관심사 역시 교육보다 '표'에 쏠릴 가능성이나 공직선거법 준용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뽑되 교육감은 간선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학부모·교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감 권한의 조정과 교육 분권 추진,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능률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단위학교 및 교사 자주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초·중등 단위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흥주 세명대 교수는 학교 자율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 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이관 대상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그동안 추진된 단위학교 자율화 정책이 본래 의도와 목표대로 실행됐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교수는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학교장이 그 권한을 공정하게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원들에게 위임했는지, 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장의 자율성을 행사했는지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환 은평고 교장은 "교육 행정기관의 권한을 학교로 위임하는 방향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은 오히려 학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내용도 있어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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