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일문일답…"조사부터 고발까지 공정위 독점은 문제…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전체 손보겠다"

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 조미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 후 “공정위가 민원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이를(공정위 무혐의 처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 체계에 대한 개선을 깊이 있게 연구해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재벌 개혁을 주장했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다. 그런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공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재벌 개혁이든 경제 개혁이든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공정위뿐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업 관계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개혁 방안은.

“공정위는 고발권만 독점한 것이 아니다. 민원 접수부터 조사, 제재, 결정,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여부 결정 등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모든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조사 요청을 했지만 대다수 무혐의 처분됐다. 전속고발권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 체계를 생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정위가 역할 못한 것인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했다. 문제는 정부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정위 존재, 취지 근거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경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