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뭘 재수사하나…우병우 개입·정윤회 문건 다시 '정조준'

검찰 인사 쇼크

검찰 일각 "재수사 통해 줄세우기 풍토 형성 우려"


[ 고윤상 기자 ]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 인적 청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강성’인 윤 지검장이 휘두르는 ‘칼바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검찰 물갈이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인적 청산의 정당성을 국정농단 수사에서 찾는 모양새다.

앞으로 전개될 재수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정윤회 문건’ 수사로 크게 나뉠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재수사는 법무부·대검찰청의 22명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의 결과에 달려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과 통화를 자주 했다는 점 때문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19일 당시 저녁 자리 참석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도 재수사 대상이다. 2014년 모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이다. 당시에는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두 사건 모두 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들을 ‘청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식으로 검사들을 개별 압박하는 모습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해 이전 정권 부역자가 만들어지고 줄서기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차원의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전 정지작업 격이다.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입법절차 등에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새 정부가 인사조치를 앞세워 맹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삼성과 롯데그룹 총수를 기소하고 마무리된 기업인 수사가 다른 그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혁의 틀을 닦고, 검찰총장은 내부 청산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맡는다. 일명 ‘투 트랙’ 전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찰총장이 돼 조직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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