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쏠리는 다양한 시선

새 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은 김 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에 대한 거시적이고 통찰적인 조정능력이 검증된 적임자”이고,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석학이자 실천운동가”라고 직접 설명했다. 따라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김 부총리 후보자), “재벌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하는”(장 실장)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파격 인사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이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부처 간 조정능력은 검증됐지만 첨예한 경제현안들을 강한 리더십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실장은 먼저 지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며 소액주주 운동 등을 벌여온 ‘재벌 저격수’로 유명하다. 비평가로선 탁월할지 몰라도 ‘창작가’(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점에서 1기 경제팀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아직 적지 않은 부처 장관들 인선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인선에 비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김동연 경제팀’보다 ‘장하성-김상조 라인’에 더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 출신을 핵심 요직에 배치해 그동안 ‘써보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힘이 실린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요, 이념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다. 국가 경영이 파격인사만으로 되진 않는다. 1기 경제팀 앞에는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장 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한국이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노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경제는 정해진 파이를 서로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얼마든지 키워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