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청년실업 심각…추경 필요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 오형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5년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단기 및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론 대내외 위기관리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소득 중심 성장 쪽으로 생각 중이다. 중기적으론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 측면에 신경 쓰겠다.”
▷대통령과의 인연은.
“오늘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 때 저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평소 경제문제를 볼링의 ‘킹핀’에 비유했는데.
“볼링 핀은 10개 있는데, 맨 앞 1번과 그 옆의 3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을 건드려야 다 쓰러뜨릴 수 있다. 5번 핀을 그래서 킹핀이라고 한다. 사회 문제도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게 사회 킹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사회보상 체계를 예로 들고 싶다.”
▷10조원 규모 추경은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체감 실업률이 23%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좋은 신호가 있지만 체감 경기와 실질 지표 간의 괴리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세수 사정이나 세계잉여금 등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기재부 예산실에 단순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집어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효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게 맞나.
“지금 상황에서 확장 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용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견해다.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에서는 통화보다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 노동력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증세에 대해선 어떤 관점인가.
“증세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 감면 혜택을 살펴본다는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법인세 증세를 많이들 생각할 텐데 법인세 증세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등을 검토한 뒤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청년실업 심각…추경 필요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 오형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5년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단기 및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론 대내외 위기관리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소득 중심 성장 쪽으로 생각 중이다. 중기적으론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 측면에 신경 쓰겠다.”
▷대통령과의 인연은.
“오늘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 때 저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평소 경제문제를 볼링의 ‘킹핀’에 비유했는데.
“볼링 핀은 10개 있는데, 맨 앞 1번과 그 옆의 3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을 건드려야 다 쓰러뜨릴 수 있다. 5번 핀을 그래서 킹핀이라고 한다. 사회 문제도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게 사회 킹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사회보상 체계를 예로 들고 싶다.”
▷10조원 규모 추경은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체감 실업률이 23%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좋은 신호가 있지만 체감 경기와 실질 지표 간의 괴리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세수 사정이나 세계잉여금 등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기재부 예산실에 단순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집어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효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게 맞나.
“지금 상황에서 확장 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용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견해다.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에서는 통화보다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 노동력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증세에 대해선 어떤 관점인가.
“증세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 감면 혜택을 살펴본다는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법인세 증세를 많이들 생각할 텐데 법인세 증세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등을 검토한 뒤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