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4대강 감사,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해야"

국민의당 측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 MB정부 핵심 국책사업이다"라며 "이 때문에 '4대강은 곧 이명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청와대 발표대로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가 6월1일부터 개방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