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잇단 '햇볕 발언'…야당 "북한 압박해야" 반발

정의용 "개성공단 재개 등 모색"
문정인 "대통령과 구체적 논의"
청와대 "개인적인 생각" 선긋기

이낙연 "북한 태도 변하면 대화"


[ 이미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민간교류 허용에서부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커지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발언들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두 사업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두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와 협의한 내용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남북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 신변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유엔의 여러 제재, 미국과 중국의 북한 압박 등의 측면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북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정책’이 국제 사회에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정책 전문가는 “현재 새 정부에서 통일과 외교, 국방 라인 장관 인선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청와대발로 민감한 사안이 너무 가볍게 흘러나오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한국이 국제 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